[형사] 시각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의 안마사 영업을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사례

[사      건]

부산지방법원 2008.  11.  28. 선고 2006노2495 판결 [의료법위반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