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교육기관인 대학교가 등록금을 내고 수강 중인 장애인에게 관련 법령이 규정하

고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

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"에 관한 내용입니다.

-창원지방법원-